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기한 내 미협의 시 국토부장관이 공표하기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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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기한 내 미협의 시 국토부장관이 공표하기 위한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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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기한 내 미협의 시 국토부장관이 공표하기 위한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비요금 산정을 위해 협의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6월 30일까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8월 1일까지 협의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현실적인 정비요금의 수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정비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강화하여 정비요금에 대한 협의와 공표를 통해 정비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비요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자동차 보험 정비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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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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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발의자 명단

김회재 등 10인

강병원 김경만 김수흥 김철민 박영순 이개호 이해식

허

영

배진교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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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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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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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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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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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운전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참여시 보험료 할인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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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 의무보험 사업을 다른 보험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자동차보험 정비 분쟁 조정 협의회 설치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4인

마약 등 약물운전자 사고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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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뺑소니 사고 신고 포상금 일원화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0인

자동차보험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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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손해까지 포함한 보상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자동차보험정비요금 결정 절차 개선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음주측정 불응자 사고부담금 신설 및 업무위탁기관 변경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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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남인순의원ㆍ김선민의원 등 11인

자동차피해지원사업 수행 지자체에 특별자치시장 포함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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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등10인

사고원인 기록장치 추가로 교통안전 강화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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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역할 확대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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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0인

불법개설의료기관 자보수가 환수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리고 이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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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수흥의원 등 10인

전기차 안전장치를 추가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운영 개선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중과실 가해자의 자동차 수리비 청구 제한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1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국립교통재활병원)을 설치하여 재활사업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낙하물 사고 피해 지원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0인

무보험 자동차 운행 단속 강화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4인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 강화를 위해 재활시설 설치 및 관련 사업 수행을 의무화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자동차보험 진료비 사후정산 절차 마련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0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회 인원 확대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재활시설 운영자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자동차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자동차보험 선 수리 후 손해사정 내역 제공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12대 중과실 사고 중 치사율 높은 4가지 유형에 사고부담금 제도 적용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2인

무소속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정책심의 위원회 신설 법안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3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액 경감청구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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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김회재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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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8인

태영호의원등10인

인재근의원 등 12인

진선미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등15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ㆍ김선민의원 등 11인

최형두의원등10인

윤종군의원 등 2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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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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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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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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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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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2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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