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 구상 가능화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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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 구상 가능화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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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 구상 가능화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뺑소니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회사 등이 자기부담금을 구상하여 민사적 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부담금이 사고의 심각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음주·무면허 및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의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음주·무면허 및 뺑소니 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험회사 등이 자기부담금을 면제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음주·무면허 및 뺑소니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보험금 등의 자기부담금을 없애고,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전액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사고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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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발의자 명단

한준호 등 17인

김경만 김영배 김원이 김홍걸 박성준 박영순 오영환 유동수 이용우 임종성 전용기 진선미 한병도 홍성국 홍익표

황운하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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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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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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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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