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는 이제 보험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도 납부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지불결제 편의를 증대시키고, 보험회사가 카드 결제 수단을 제한하여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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