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 확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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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 확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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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 확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해야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자신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이러한 변경으로써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은 자신의 편의에 맞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 해지 과정을 보다 간편하게 만들어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또한, 최근에는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현대적인 보험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보험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계약 해지 절차를 간단하게 만들고,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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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발의자 명단

김한정 등 10인

기동민 김승원 남인순 맹성규 문정복 양경숙 전혜숙 최종윤

황운하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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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금 과잉산정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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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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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0인

과실비율 분쟁 자율조정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등12인

비대면 보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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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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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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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등10인

보험설계사 징계 합리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등10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보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2인

무소속

동물보험을 제3보험상품에 포함시키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손해사정 비용부담 주체 명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보험사 자산운용 시 회계처리 기준 적용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보험사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합리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7인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보험사기 유죄시 보험설계사 자격 제한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보험사 자산운용 평가기준 통일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8인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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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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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소액단기보험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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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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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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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0인

보험설계사 불공정 모집위탁행위 방지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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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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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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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자기손해사정 제한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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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전력자 진입 제한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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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3인

보험 손해사정 공정성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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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질병 시 대출 상환 유예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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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의원 등 11인

보험사기 처벌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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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의원 등 12인

비대면 고객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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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등11인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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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보험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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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2인

보험금 부지급 시 약관제시 및 피보험자 면담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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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합리적 연계·조정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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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3인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 규정을 금융법령 간 일치시키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무소속

침수차량 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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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보험회사 자산운용 시 회계기준 일원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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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4인

보험금 지급여부 회신시까지 소멸시효 중단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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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삭감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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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위탁업무 재위탁 금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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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1인

보험회사의 주식 소유 한도 유예 규정 마련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0인

반복적 위법행위시 처벌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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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0인

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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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등10인

총수일가 친인척 보험대리점 불공정 모집 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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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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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4인

카드결제 가능성 증진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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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0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제재 처분 제척기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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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등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등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유영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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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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