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한 경고조치 마련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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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한 경고조치 마련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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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한 경고조치 마련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험설계사가 법규를 위반했을 때 주의나 경고 같은 가벼운 제재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 주의나 경고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보험설계사가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두 차례 이상 받아 등록 취소가 되는 경우, 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같은 처분을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받았을 때만 등록이 취소되도록 규정을 수정합니다.

3. 보험설계사에게 가벼운 위반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주의나 경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여, 보험설계사 제재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설계사에게 법규 위반 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보험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등록 취소를 줄여 보험설계사들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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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발의자 명단

강준현 등 12인

강준현 김남근 김문수 김현정 문진석 민병덕 박정현 서미화 서영석 송재봉 이광희 이재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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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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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등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등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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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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