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계약 승환 시 모든 보험사 보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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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계약 승환 시 모든 보험사 보호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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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부당계약 승환 시 모든 보험사 보호 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부당하게 보험 계약을 변경했을 때, 보험 계약자가 계약을 부활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같은 보험사 내의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2. 하지만 2024년부터 신용정보원이 다른 보험사의 계약 정보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게 되어, 보험 계약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보험 계약자가 다른 보험사와의 부당한 계약 변경 시에도 계약을 부활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이를 확대하여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보험 계약자들이 보다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한 계약 변경으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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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발의자 명단

강준현 등 14인

강준현 김남근 김문수 김현정 문진석 민병덕 박정현 서미화 서영석 송재봉 이광희 이재관 정태호 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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