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부당행위 처벌요건 완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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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부당행위 처벌요건 완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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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대주주 부당행위 처벌요건 완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의 사익 추구 금지 범위 확대: 대주주가 보험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객관적 행위 기준 적용: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재할 때, 개인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없애고 오로지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만으로 판단합니다.

3. 보험회사 건전성 및 공공성 강화: 대주주의 부당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주주가 보험회사를 자신의 사금고처럼 사용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위하여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 보험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강화된 규제를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정의롭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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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덕 등 9인

김경만 김두관 김병기 김승남 민병덕 민형배 이동주 이용빈

강은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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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금 과잉산정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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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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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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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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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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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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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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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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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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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등10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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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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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손해사정 비용부담 주체 명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보험사 자산운용 시 회계처리 기준 적용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보험사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합리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7인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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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보험사 자산운용 평가기준 통일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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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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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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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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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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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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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실직·질병 시 대출 상환 유예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보험사기 처벌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2인

비대면 고객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1인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손해사정사 자격 통일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보험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한 경고조치 마련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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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합리적 연계·조정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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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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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3인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 규정을 금융법령 간 일치시키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무소속

침수차량 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보험회사 자산운용 시 회계기준 일원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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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4인

보험금 지급여부 회신시까지 소멸시효 중단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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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2인

대주주 부당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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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보험금삭감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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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 등 12인

보험사 위탁업무 재위탁 금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보험회사의 주식 소유 한도 유예 규정 마련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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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0인

반복적 위법행위시 처벌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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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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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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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 등 13인

보험회사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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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친인척 보험대리점 불공정 모집 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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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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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4인

카드결제 가능성 증진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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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대주주간 용역거래시 채권 미행사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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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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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등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등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유영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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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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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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