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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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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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보험회사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한도 규제를 완화합니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자산을 운용할 때 위탁증거금 합계액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지만, 이 법안을 통해 해당 규제를 폐지합니다.

2. 2023년에 도입될 부채 시가평가 제도에 대비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가 금리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3.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파생상품 거래 위탁증거금 합계액 비율 규제를 폐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파생상품 거래의 적극적 활용과 효과적인 자산운용을 가능하게 하고, 금리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위험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는 더욱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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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우 등 8인

노웅래 민병덕 민형배 오기형 이병훈 이수진(李秀眞)임호선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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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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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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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등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등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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