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사주 소각에 따른 주식 소유 한도 유예: 다른 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주식 소유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주식을 급히 처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한도 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보험회사가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 제한과 보험회사의 가치 상승 전략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회사의 주식 소유 한도 규제와 자산 가치 증대 목표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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