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가능성 증진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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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가능성 증진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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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카드결제 가능성 증진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 상황에서는 보험료 납부가 주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고객에게 불편할 수 있으며 현금 부족으로 인해 보험료 미납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개정안은 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결제 방법의 다양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법률에 신용카드 결제 가능성을 명시하지만, 이를 강제하지 않고 보험업계, 여신전문금융업계, 그리고 정부 간에 자율적인 협의를 유도하여 결제 편의성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고객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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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발의자 명단

복기왕 등 10인

박용갑 복기왕 이연희 임미애 정성호 정준호 채현일 최기상 한민수

박은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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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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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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