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대주주간 용역거래시 채권 미행사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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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대주주간 용역거래시 채권 미행사 금지법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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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보험사-대주주간 용역거래시 채권 미행사 금지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와 대주주 사이의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보험회사가 대주주와의 용역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대주주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부당한 자금 사용 방지: 대주주 등이 보험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해야 할 지체상금 등을 미청구하면 자산의 무상 양도로 보지 않도록 합니다.

3. 재정건전성 강화: 위의 조치들을 통해 보험업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공적인 성격이 있는 보험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보험회사와 대주주 사이의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대주주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당한 자금 사용을 방지하여 보험업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인 목적을 위한 보험회사의 자금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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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발의자 명단

진선미 등 9인

김병욱(민주)김병주 민병덕 윤준병 이수진 한정애

양향자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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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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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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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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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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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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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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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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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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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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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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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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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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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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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등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등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유영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