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또는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전·현직 임직원 등인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1조의2 신설 등).
2. 자기계약을 회피하고자 일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함에 따라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등의 불공정한 보험모집을 막기 위해 법안을 개정함.
3. 이를 통해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은 보험업법의 일부분을 개정하여 자기계약을 회피하고 불공정한 보험모집을 방지하여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자동차보험금 과잉산정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의 손해사정 독점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 설명 의무화 법안
과실비율 분쟁 자율조정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보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보험회계기준 대응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이상 권한을 금융위로 환원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관련 민원 처리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 징계 합리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험을 제3보험상품에 포함시키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 비용부담 주체 명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 자산운용 시 회계처리 기준 적용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합리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유죄시 보험설계사 자격 제한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 자산운용 평가기준 통일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험회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에게 교부 의무를 규정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 심사의 핵심 근거가 되는 의료...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단기보험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보험 중복계약 시 피보험자 고지 의무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적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 행정제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사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 안내자료 교부 의무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직원 보호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 불공정 모집위탁행위 방지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확정판결 시 설계사 자격제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서 전자적 작성ᆞ송부 및 보정 근거 마련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 확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정금리 대출원칙 확립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 과소지급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의 자기손해사정 제한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전력자 진입 제한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 손해사정 공정성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직·질병 시 대출 상환 유예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처벌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고객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사 자격 통일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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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부당행위 처벌요건 완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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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계약 승환 시 모든 보험사 보호 법안
카드결제 가능성 증진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대주주간 용역거래시 채권 미행사 금지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제재 처분 제척기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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