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자산운용 시 회계기준 일원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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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자산운용 시 회계기준 일원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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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보험회사 자산운용 시 회계기준 일원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증권의 시가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변경합니다.

2. 이로 인해 보험사의 자산운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보험금 지급과 자산 운용의 일치를 위한 자산부채관리를 강화합니다.

3. 또한, 보험사가 특정 주식을 대량으로 소유할 경우에도 취득원가 기준으로 판단하여 포트폴리오 집중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된 취지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안정성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평가하는 기준을 재무제표상의 가액으로 변경하여 자산운용의 실질적인 안정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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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용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우 등 13인

김주영 노웅래 문진석 어기구 유동수 이수진(李秀眞)정필모 조오섭 주철현 최혜영 홍성국

심상정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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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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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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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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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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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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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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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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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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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보험사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합리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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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7인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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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산운용 평가기준 통일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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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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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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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0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3인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 규정을 금융법령 간 일치시키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무소속

침수차량 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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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삭감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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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위법행위시 처벌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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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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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등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등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유영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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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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