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교차모집 허용 및 제재규정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자회사 교차모집 허용 및 제재규정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1-22

자회사 교차모집 허용 및 제재규정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차모집 확대: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소속 보험회사의 자회사를 위한 보험상품도 모집할 수 있게 하여, 종합보험사가 상품을 특화해 운영할 수 있는 자회사와의 교차모집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2. 가중제재기간 명확화: 보험설계사에 대한 가중제재 처분의 시작 시점을 5년으로 정하여 제재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3. 경징계 도입: 보험설계사가 경미한 법규를 위반했을 때 주의, 경고, 문책 등 경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처벌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4. 과징금 기준 개선: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그 부당이득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불법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5. 책임준비금 규정 완화: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과다하게 적립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완화하여 보험회사가 더 많은 준비금을 쌓았을 때 벌금을 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보험회사의 자회사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존의 제재 규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험시장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0 조회수

3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상훈 의원

발의자 명단

김상훈 등 11인

강대식 고동진 권영진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형동 엄태영 이달희 최형두

이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1-22

자회사 교차모집 허용 및 제재규정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0인

윤상현의원등12인

성일종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21인

윤창현의원등10인

김한정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등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등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유영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