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이상 권한을 금융위로 환원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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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이상 권한을 금융위로 환원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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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이상 권한을 금융위로 환원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융회사에 대한 중징계와 소속 임원에 대한 중징계에 대한 규정이 업권별로 달라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조정합니다.

2. 특히, 중징계는 법원의 사법권에 준하는 권한이라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특수법인으로서 행사하는 것을 법적으로 개선합니다.

3.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 및 검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중징계 결재 권한을 환원시키고, 효과적인 감독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징계 권한은 금융감독원이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조정하여 업계간 규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원의 전문성과 감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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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발의자 명단

윤창현 등 8인

김용판 박대수 박성중 윤주경 윤한홍 이종성 지성호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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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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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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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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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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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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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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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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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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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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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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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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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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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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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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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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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등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등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유영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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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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