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가담 설계사 행정제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 행정제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3-02-16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 행정제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 보험사기 관련 범죄사실을 입증했다면 보험설계사와 같은 보험관련 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시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판결과를 빠르게 행정조치에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2.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이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 즉시 그들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추가적인 보험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행정제재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보험영업과 관련된 범죄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사기 범죄에 더욱 엄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0 조회수

2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수영 의원

발의자 명단

박수영 등 9인

김기현 김미애 류성걸 박성민 박정하 유경준 윤주경 정점식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자동차보험금 과잉산정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보험사의 손해사정 독점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0인

보험계약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 설명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0인

과실비율 분쟁 자율조정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등12인

비대면 보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등10인

국제보험회계기준 대응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21인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이상 권한을 금융위로 환원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0인

보험관련 민원 처리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등10인

보험설계사 징계 합리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등10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보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2인

무소속

동물보험을 제3보험상품에 포함시키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손해사정 비용부담 주체 명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보험사 자산운용 시 회계처리 기준 적용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보험사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합리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7인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2인

보험사기 유죄시 보험설계사 자격 제한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보험사 자산운용 평가기준 통일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8인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보험회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에게 교부 의무를 규정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 심사의 핵심 근거가 되는 의료...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소액단기보험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단체보험 중복계약 시 피보험자 고지 의무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3인

사적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5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용우의원 등 10인

손해사정사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기형의원등10인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보험 안내자료 교부 의무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4인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등14인

고객응대직원 보호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0인

보험설계사 불공정 모집위탁행위 방지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 등 10인

보험사기 확정판결 시 설계사 자격제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손해사정서 전자적 작성ᆞ송부 및 보정 근거 마련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1인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 확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한정의원등11인

고정금리 대출원칙 확립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보험금 과소지급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보험회사의 자기손해사정 제한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보험사기 전력자 진입 제한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3인

보험 손해사정 공정성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실직·질병 시 대출 상환 유예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보험사기 처벌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영하의원 등 12인

비대면 고객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1인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손해사정사 자격 통일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0인

보험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한 경고조치 마련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2인

보험금 부지급 시 약관제시 및 피보험자 면담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합리적 연계·조정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22인

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3인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 규정을 금융법령 간 일치시키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66인

무소속

침수차량 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보험회사 자산운용 시 회계기준 일원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4인

보험금 지급여부 회신시까지 소멸시효 중단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대주주 부당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보험금삭감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2인

보험사 위탁업무 재위탁 금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보험회사의 주식 소유 한도 유예 규정 마련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0인

반복적 위법행위시 처벌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자회사 교차모집 허용 및 제재규정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대주주 부당행위 처벌요건 완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3인

보험회사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등10인

총수일가 친인척 보험대리점 불공정 모집 제한법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부당계약 승환 시 모든 보험사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카드결제 가능성 증진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보험사-대주주간 용역거래시 채권 미행사 금지법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제재 처분 제척기간 도입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2-16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 행정제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0인

윤상현의원등12인

성일종의원등10인

홍성국의원 등 21인

윤창현의원등10인

김한정의원등10인

송석준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등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등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강성희의원 등 11인

유영하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등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이강일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66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4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