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등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중제재 기준 명확화: 보험설계사가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제재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경징계 도입: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와 같은 중대한 처벌 대신 주의 또는 경고와 같은 경징계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의 합리성을 높이고,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과도한 처벌을 하지 않으며,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과오에 대한 처벌을 보다 적절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자동차보험금 과잉산정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의 손해사정 독점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 설명 의무화 법안
과실비율 분쟁 자율조정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보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보험회계기준 대응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이상 권한을 금융위로 환원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관련 민원 처리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험을 제3보험상품에 포함시키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 비용부담 주체 명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 자산운용 시 회계처리 기준 적용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합리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유죄시 보험설계사 자격 제한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 자산운용 평가기준 통일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험회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에게 교부 의무를 규정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 심사의 핵심 근거가 되는 의료...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단기보험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보험 중복계약 시 피보험자 고지 의무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적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 행정제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사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 안내자료 교부 의무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직원 보호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 불공정 모집위탁행위 방지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확정판결 시 설계사 자격제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서 전자적 작성ᆞ송부 및 보정 근거 마련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 확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정금리 대출원칙 확립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 과소지급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의 자기손해사정 제한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전력자 진입 제한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 손해사정 공정성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직·질병 시 대출 상환 유예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처벌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고객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사 자격 통일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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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합리적 연계·조정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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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 규정을 금융법령 간 일치시키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차량 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 자산운용 시 회계기준 일원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 지급여부 회신시까지 소멸시효 중단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 부당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삭감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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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주식 소유 한도 유예 규정 마련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 위법행위시 처벌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회사 교차모집 허용 및 제재규정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 부당행위 처벌요건 완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수일가 친인척 보험대리점 불공정 모집 제한법
부당계약 승환 시 모든 보험사 보호 법안
카드결제 가능성 증진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대주주간 용역거래시 채권 미행사 금지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제재 처분 제척기간 도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