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내자료 교부 의무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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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안내자료 교부 의무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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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보험 안내자료 교부 의무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등14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안내자료에 포함된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고, 이후에는 요청 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해당 자료를 요청할 경우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거절하고 있어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보험안내자료에 포함된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보험계약자가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이에 따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3.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의 해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이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요청한 경우에도 쉽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보험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며, 보험회사들과의 균형적인 계약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험계약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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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정문 의원

발의자 명단

이정문 등 13인

기동민 김병기 김윤덕 김철민 문진석 민형배 박상혁 변재일 서영석 신동근 안민석 이용빈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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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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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차규근의원 등 18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등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등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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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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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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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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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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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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