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 설명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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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 설명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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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보험계약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 설명 의무화 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한 설명 의무가 없지만, 이 법률안에 따라 보험회사 임직원은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2. 또한, 이 법률안은 보험계약자가 중도 해지 대신 해약환급금을 손실 없이 유지할 수 있는 납입유예 및 감액 완납 등의 제도에 대한 설명도 의무화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사항을 보험업법에도 적용하여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회사 임직원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여 중도 해지 시에도 보험계약자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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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발의자 명단

이정문 등 9인

김철민 문진석 민형배 박상혁 신동근 이동주 이원욱 장철민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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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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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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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3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5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오기형의원등10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등14인

민형배의원등14인

배진교의원등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김한정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송재호의원등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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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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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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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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