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여성 전용 시설 취업 금지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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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여성 전용 시설 취업 금지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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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성범죄자 여성 전용 시설 취업 금지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전용 숙박업 정의 신설: 법안은 '여성전용 숙박업'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및 사업장 개설·운영을 금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2. 성범죄자 고용 제한: 기존에는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만 있었지만, 여성 전용 시설에서도 성범죄자가 취업하거나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제 범위를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3. 법적 일관성 확보: 이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함께 진행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될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그에 맞춰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 전용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성범죄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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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24인

권향엽 김문수

김

윤

김준혁 민병덕 박지원 박해철 박희승 서미화 송옥주 송재봉 양부남 이기헌 이수진 이재관 임미애 전진숙 정일영 정진욱 조계원 최민희 허성무

전종덕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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