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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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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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시험 관리의 형평성 제고: 의료기사나 영양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종은 부정행위 시 응시를 제한하고 있으나, 위생사는 관련 규정이 없던 문제를 개선하여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2.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규정 신설: 부정한 방법으로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향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3. 위반 정도에 따른 차등 제한: 부정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국가시험 응시 기회를 최대 3회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응시 제한 규정을 세분화하여 적용합니다.

이 법안은 위생사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다른 보건의료 관련 자격 제도와의 제도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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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발의자 명단

남인순 등 14인

김남희

김

윤

남인순

박

정

박홍근 서영석 손명수 송재봉 오세희 이수진 이해식 전용기 허종식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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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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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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