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 등 피해 공중위생영업자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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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 등 피해 공중위생영업자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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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신분증 위조 등 피해 공중위생영업자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이제 청소년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경우,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2. 청소년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신분을 숨겼을 경우도 공중위생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중위생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도용,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여 과도한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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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발의자 명단

유의동 등 9인

강기윤 김병욱(국힘)김상훈

김

웅

김희곤 박성민 서일준 이용호 주호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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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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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종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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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 등 피해 공중위생영업자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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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유의동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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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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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2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13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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