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업 양성화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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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업 양성화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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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문신업 양성화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신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법적으로 정의하고 추가함으로써 문신이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식되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문신의 위생과 안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문신으로 인한 보건위생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을 유지합니다.

3. 문신업을 양성화하여, 전문적이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문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제하고 관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문신을 미용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사회적, 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해 문신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줄이며,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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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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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발의자 명단

한정애 등 9인

강선우 김영진 김정호 안호영 이수진 진성준 한준호

강은미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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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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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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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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