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ᆞ부실 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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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ᆞ부실 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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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불법ᆞ부실 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숙박중개플랫폼 사업자에게 통신판매중개 시 숙박업소의 사전 검증 의무를 강화하여 미신고, 미등록 혹은 불법, 부실 숙박업소들이 온라인을 통해 영업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2. 숙박업소가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해당 숙박업소와 관련된 안전 및 위생 관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3. 온라인 숙박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할 때 적용되는 처벌 수위가 높아져, 불법이나 부실 숙박업의 유통을 더욱 엄중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숙박업소 이용시 소비자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및 부실 숙박업소로 인한 정상적인 숙박업소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며, 숙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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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발의자 명단

고영인 등 16인

권칠승 김경만 김상희 김승남 김철민 김태년 남인순 노웅래 서동용 유기홍 윤준병 이병훈 이용빈 이원욱 정춘숙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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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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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종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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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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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고영인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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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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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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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2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13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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