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 교육기관 지정 기준 명시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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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교육기관 지정 기준 명시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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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공중위생 교육기관 지정 기준 명시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위생과 안전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직접 그 지정기준을 규정합니다.

2. 위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위생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관리를 강화합니다.

3. 교육기관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자들의 전문성 있는 위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중위생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위생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공중위생과 건강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생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 안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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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발의자 명단

최영희 등 10인

김성원 김승수 김태호 김학용 박대수 유경준 이채익 이헌승 임이자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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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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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종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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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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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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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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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교육기관 지정 기준 명시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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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최영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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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2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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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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