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고의적 위반에 대한 처분 면제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청소년의 고의적 위반에 대한 처분 면제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4-06-11

청소년의 고의적 위반에 대한 처분 면제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나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부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하게 만들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위조, 변조하거나 도용한 사실을 몰랐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중위생영업자가 불가피하게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게 된 경우, 과도한 행정처분을 면제해줌으로써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0 조회수

2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신성범 의원

발의자 명단

신성범 등 11인

김승수 김종양 박대출 박정하 박준태 신동욱 유상범 이만희 정희용 조배숙 조은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22표

국민의힘

51표

조국혁신당

9표

개혁신당

3표

진보당

3표

사회민주당

1표

무

무소속

1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중위생 교육기관 지정 기준 명시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1인

실내 영화상영관 등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의 미용사, 이용사 자격 제한 완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현재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면서 숙박업의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에 객실 수 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접수

김종양의원 등 10인

관광특구 내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 기준을 1실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규모 소유자의 합법적 영업을 보장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여성 전용 시설 취업 금지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4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사·위생사 면허 결격사유 관리 강화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행정제재 처분 승계시 정보제공 의무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생사 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세분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1인

무소속

미용기기 제도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4인

미용기기 정의 및 안전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3인

문신업 양성화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공중위생영업 폐업 처리 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마약류 위반시 숙박업소도 행정제재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온라인플랫폼의 미신고 숙박업 중개 금지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서명옥의원 등 11인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미신고 숙박영업 중개 금지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현대 사회에서 목욕은 단순히 신체의 청결을 유지하는 위생 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 서비스로 자리 잡았음. 그러나 최근 에너지 가격의 급등, 인건비 상승 및...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평생교육시설 위생사 응시자격부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2인

불법ᆞ부실 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7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권한남용 방지 및 책임자 지정 명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공중위생영업장 폐업신고 절차 개선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원이의원등10인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4인

공중위생영업 시간제한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3인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이ㆍ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신분증 위조 등 피해 공중위생영업자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미신고 숙박업 처벌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ㆍ미용업 종사자 직무교육 의무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공중위생업소 시설 철거 시 폐쇄 명령 가능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6-11

청소년의 고의적 위반에 대한 처분 면제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신성범 의원

신성범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영희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24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신현영의원등12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서일준의원등13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