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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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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에 관한 정의를 신설합니다. 안전성이 입증된 미용기기는 미용업을 하는 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류됩니다.

2. 미용기기의 사용 시 순수한 미용목적을 위해 신체에 접촉하는 경우, 손님 1인당 소독한 후 사용되도록 규정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용기기의 기준규격과 미용업의 종류별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의 유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용기기의 부작용 발생 시 조치 등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용업소에서 사용되는 미용기기의 안전성과 관리를 강화하여 미용서비스 제공 시 안전을 보장하고, 현재 미용기기 사용에 혼란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미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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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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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석 등 8인

강기윤 구자근 권성동 박덕흠 서병수 윤창현 이종배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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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종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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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윤영석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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