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 시설 철거 시 폐쇄 명령 가능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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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시설 철거 시 폐쇄 명령 가능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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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공중위생업소 시설 철거 시 폐쇄 명령 가능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에도 폐업 명령이 되지 않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철거한 경우에도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시킵니다.

2. 공중위생업소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에서는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업소에도 여전히 행정홍보, 교육 등의 안내문 발송이나 현장방문 사항 발생 시 대상에 계속 포함되어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대상을 제외시켜 행정 부담을 줄이도록 합니다.

3. 개정안의 목적은 영업소의 철거와 종료에 따른 효율적인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도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중위생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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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주호영 등 8인

구자근 김도읍 김병욱(국힘)김형동 김희곤 류성걸

이

용

이종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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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종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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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시설 철거 시 폐쇄 명령 가능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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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주호영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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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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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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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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