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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의 미신고 숙박업 중개 금지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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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온라인플랫폼의 미신고 숙박업 중개 금지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신고 숙박업소의 중개 방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소가 무분별하게 중개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이 미신고 숙박업소를 중개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처벌 규정 강화: 현행법에서는 미신고 숙박업장에 대해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미신고 숙박업 중개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도 처벌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3. 이용자 안전 보장: 숙박업 이용자들의 안전, 보건, 위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개정안은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 중개를 방지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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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명옥 의원

발의자 명단

서명옥 등 11인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김석기 김용태 박정하 박준태 배준영 서명옥 서천호 조정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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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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