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 처분 승계시 정보제공 의무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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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 처분 승계시 정보제공 의무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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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행정제재 처분 승계시 정보제공 의무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 양도나 법인 합병 시에 기존 영업자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를 새 영업자에게 승계하는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의의 양수인 보호.

2. 영업을 상속받거나 양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행정제재 처분의 진행 여부 및 행정 제재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행정청에 의한 정보 제공이 요구되도록 법 개정.

3. 승계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의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 법적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임.

법안의 취지는 선의의 양수인이 공중위생관리에 관한 영업을 승계할 때 예상치 못한 행정 제재의 효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여 공중위생 영업의 원활한 이전 및 합병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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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발의자 명단

안병길 등 9인

김태호 김학용 김희곤 박대출 서일준 윤영석 이주환 이헌승 전봉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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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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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종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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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안병길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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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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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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