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 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세분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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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 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세분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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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위생사 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세분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은 2회로 되어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여 3회까지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입니다(안 제6조의2제5항).

이 법률안은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을 현행법과 일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는 의사,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만 응시제한이 세분화되어 있어,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도 응시제한을 경중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공정한 시험관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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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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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발의자 명단

강선우 등 10인

권칠승 김승원 남인순 서영석 오영환 이수진(李秀眞)이용빈 최혜영 허종식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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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종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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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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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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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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