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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미신고 숙박영업 중개 금지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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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미신고 숙박영업 중개 금지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여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의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미신고 숙박업소 광고나 예약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처벌 강화: 플랫폼을 통해 불법 숙박업을 중개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미신고 숙박업소의 온라인 유통을 억제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플랫폼 책임 강화: 현재는 숙박업소만 처벌되며 온라인 플랫폼은 처벌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 법률 개정을 통해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미신고 숙박업의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공중위생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법적인 숙박업 운영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엄격한 운영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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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성 등 10인

강기윤 김상훈 김영선 박대수 배준영 백종헌 서정숙 임이자 조명희 조정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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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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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종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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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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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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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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