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공중위생감시원 권한남용 방지 및 책임자 지정 명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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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공중위생감시원 권한남용 방지 및 책임자 지정 명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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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권한남용 방지 및 책임자 지정 명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이들이 수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등의 업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2. 다수의 장소에서 영업하는 공중위생업자들이 영업장별로 각각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3. 각 영업장별로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함으로써, 각 지점의 위생 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와 위생 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중위생 관리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위생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중위생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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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정춘숙 등 9인

강득구 강훈식 김윤덕 김정호

박

정

윤후덕 최혜영 허종식 홍영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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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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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종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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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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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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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공중위생감시원 권한남용 방지 및 책임자 지정 명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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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정춘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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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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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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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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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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