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위생사 응시자격부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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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위생사 응시자격부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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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평생교육시설 위생사 응시자격부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확대: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위생 또는 보건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위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포함.

2. 형평성 확보: 이전까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한 교육이수자가 위생사 시험에 응시하는 데 형평성 문제가 있었으나, 이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3. 응시제한 해소: 법률 개정을 통해 해당 평생교육시설 수료자들이 부당하게 국가시험 응시 기회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법안의 취지는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며, 현행 법률에 존재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중위생의 관리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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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1인

강득구 김성환 김수흥 김영배 민형배 서영교 양경숙 오영환 윤재갑 전해철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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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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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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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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