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판단 배임죄 적용 제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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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판단 배임죄 적용 제외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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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합리적 판단 배임죄 적용 제외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임죄 성립 조건 완화: 기존 법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배임죄가 성립하였으나, 실무에서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2. 경영진의 형사처벌 위험 완화: 기업 경영진이 시장 상황과 전문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을 했음에도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경영진이 본인과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판단한 경우, 배임죄로부터 면책되도록 하여 경영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 형사법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문제를 줄이고, 기업 경영진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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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년 등 19인

김성환 김성회 김태년 김한규 민병덕 박홍근 박희승 서영석 손명수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소영 이연희 이정헌 전진숙

허

영

허종식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근 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폭발물 설치나 흉기 테러 등을 예고하는 방식의 공중 협박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5인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간첩죄 적용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1인

사기죄 법정형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요한의원 등 10인

벌금형 환형유치제도 개선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음주·마약 범죄 심신미약 제외 규정 신설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업무상 갑질폭행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1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개정법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갑을관계 폭행과 협박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내란죄 형량 감경 금지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사법 방해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흉악범 가석방 금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업무상 과실치사상 구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간첩죄 범위 재정의 및 강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범죄수익 몰수대상 확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1인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건의원 등 10인

피의사실공표죄 개선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7인

낙태죄 폐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명예훼손죄 친고죄 전환 및 보호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조국의원 등 12인

영장 집행 방해 강화 법적 조치 마련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0인

공중협박죄 신설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25인

현행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두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음주,약물 운전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 외국'으로 넓히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0인

방송을 출판물등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등12인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29인

추징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5인

음주·마약류 심신장애 시 형 감경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9인

낙태 처벌 규정 삭제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1인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처벌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1인

비동의 간음죄 신설 등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4인

사법절차 신뢰 회복 및 허위진술 처벌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법관 양형재량 제한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2인

가족 간 재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지영의원 등 12인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1인

위험한 물건 휴대 처벌요건 명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20인

친족 범죄 형 면제를 삭제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간첩죄 적용 범위에 '외국' 포함시키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자유형 일원화 및 일수벌금제 도입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몰수 대상 확대 및 독립몰수제 도입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4인

음주 마약 범죄자 형 감면 제외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시 간첩죄 적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1인

욱일기 및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9인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선동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일반인의 주거·신체 등 수색죄에 벌금형 신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사형ᆞ무기징역 등 시효배제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명예훼손죄 고소 필요성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2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여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집단적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1인

법왜곡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 폐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형사사법절차 방해행위 처벌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지적장애인 상대 친족재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등10인

음주·마약 후 범죄 시 형 감면 제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청각 및 언어장애인 형벌감경 임의적 변경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등10인

국가첨단기술 유출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3인

임신중단 처벌 폐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직계비속에 대한 흉악범죄 가중처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명예훼손법 개정안으로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욱일기 찬양 행위 제재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0인

소득에 따른 벌금 차등 부과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국회 내 기물파손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불리한 행정처분을 막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사망자 사진·영상 무단유포 처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직권남용죄 미수범 처벌 및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3인

흉기 등 부당한 공격에 대한 적극적 방위행위 보장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3인

무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 금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친족상도례 규정 삭제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4인

배임죄의 목적 범위 명확화 및 형사법적 개입 제한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중대한 범죄 가석방 제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모욕죄 삭제 및 명예죄의 친고죄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고층건물 묻지마 투척 행위 가중처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1인

형법상 어려운 용어를 알기쉽게 바꾸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한홍의원 등 12인

강간죄 구성요건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3인

흉악범 영구격리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간첩죄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위성락의원 등 11인

무기징역 가석방 요건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3인

공무집행방해 성립요건에 '위력' 추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욱일기 사용 금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경영판단 원칙 입법화를 통한 기업 자율성 확보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2인

피해자 보호 관점의 양형 참작 사유 추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형사처벌 목적 무고 시 반좌율 적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금지법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구조불이행죄 도입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피해자 보호 관점의 양형 참작 사유 신설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사이버 괴롭힘 처벌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1인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승규의원 등 25인

소년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법왜곡행위 방지 및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친족범죄 형 면제 폐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공공 이익을 위한 경우 처벌 면제 규정 신설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23인

간첩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4인

법관·검사의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25인

법관·검사의 법왜곡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1인

임대보증금 미반환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4인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 등 10인

비속살해죄 신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사기범죄에 대해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공항 주차대행차량 무단사용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업무방해죄 적용 범위 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사법·수사기관 종사자의 법 왜곡 및 증거 조작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무기형 범죄자의 가석방 요건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고문행위 처벌 명시 및 형량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31인

검찰수사 공소유지 보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59인

피의사실공표 금지 및 예외 명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8인

간첩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박선원의원 등 18인

법관과 검사의 법 왜곡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사이버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1인

최근 온라인 사기 해외 범죄단지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단체 조직죄 및 약취ㆍ유인죄 등의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딥페이크 규제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2인

무고죄의 법정형 하한을 1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간첩죄 대상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이사의 합리적 경영 판단 보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상범의원 등 13인

일반교통방해죄 구성요건 구체화 및 법정형 합리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반인륜적 범죄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21인

성범죄자 기부 통한 형량 감경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2인

미성년 직계비속 살해죄 신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소요죄 처벌 수위 상향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0인

도주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은정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여 아동의 생명·신체와 가정의 평화를 보호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진종오의원 등 10인

법왜곡 행위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제2편제31장에서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0인

낙태 규제 완화 및 불법낙태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태아 생명보호와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6인

공무원의 월권 및 지위 이용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전종덕의원 등 11인

명예훼손 범죄 처벌 강화 및 유가족 보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사생활 침해 목적 드론 촬영 처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8인

외국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전쟁 유발 행위를 외환유치죄로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공중협박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처벌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공중협박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직권남용죄의 목적 명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임신 10주 이내 낙태 허용 및 낙태 강요·권유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3인

임대보증금 사기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2인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시 형 감면 금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친족대상 재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등10인

무소속

공무원 직권남용죄 범위 확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외국의 위협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지원의원 등 15인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공소 제기 규정 명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수사관의 위계 간음 처벌 규정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무소속

피의사실공표범죄 명확화 및 처벌 규정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간첩죄 처벌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3인

경영판단 보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1인

스스로 심신장애 유발 시 책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현행 「형법」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범위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해석되어 대통령 당선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2인

형사법 규정의 명확성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및 사람과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사자(死者)를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4인

공중협박죄 신설로 국민 안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친족 간 재산범죄 보호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친족 간 재산범죄 형사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건태의원 등 11인

현행법의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 ‘조지’를 ‘저지’로 변경하여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3인

다원화된 안보환경에 맞춘 간첩죄 강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요한의원 등 12인

사형집행시효 삭제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병길의원 등 11인

집단폭행 등 강력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2인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9인

음주·마약 심신장애인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3인

공무원자격사칭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2인

법정 및 국회회의장 내 모욕·소동을 목적요건 없이 처벌하여 재판과 회의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공장소 범죄 예방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최근 우리 사회에서 국가, 성별, 인종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 자체에 대한 혐오적 발언과 차별적 표현이 온ㆍ오프라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공소권 없어도 몰수 선고 가능케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3인

친족간 범죄 공소 제기 요건 강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3인

영아살해죄 폐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재판, 검찰 등 직무수행 방해 처벌 신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6인

간첩죄 적용범위 확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교도소를 교정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경제수준별 벌금차등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21인

법왜곡행위 처벌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29인

허위사실 입증 목적 증거생성 처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3인

표현의 자유 확대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5인

아동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직무상 지위 또는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형사사건의 증거인멸 등에 관여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친족간 특례 적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접수

임호선의원 등 10인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금지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2인

범인 사망 시 독립 몰수제 도입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22인

직계비속 살해죄를 신설하여 부모의 자녀 살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진종오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체자산 횡령죄 신설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2인

직권남용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2인

벌금, 과료 감경 시 "다액"을 "금액"으로 명확히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직장 내 갑질 폭력행위 가중처벌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3인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고 미수범 감경을 금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주진우의원 등 13인

간첩죄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중대범죄자 가석방 제한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친족 범죄 면제 특례 축소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주철현의원 등 13인

보이스피싱 범죄 등 조직범죄는 최근 해외 범죄단지를 중심으로 초국가적 범죄로 진화하여 인신매매·마약·자금세탁 등과 결합한 복합범죄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해외에서 감금하여 범죄 가담을...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주취범죄 가중처벌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음.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의 이익에...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범위를 축소하고 친고죄로 전환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양육비 미지급 시 형사처벌 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13세 미만 아동비속살해 가중처벌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간첩죄 대상 확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0인

자동차를 주거침입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정당방위 범위 확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현행 「형법」 제155조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간첩죄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간첩 범위 확대와 개념 명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성권의원 등 39인

피해자 관점을 반영한 양형 기준 마련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2인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 시 도주죄 적용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2인

수사기관 무고범죄 가중처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8인

이체자산 횡령죄 신설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어려운 법률 용어를 우리말화 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0인

친족 간 재산범죄 반의사불벌죄 전환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친족간 재산범죄 고소 필요성 강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현정의원 등 11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5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판결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외환의 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등 정보처리 기술이 급격히 고도화됨에 따라 타인의 얼굴, 음성, 영상 등을 정교하게 합성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졌음. 이러한 기...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3인

수사기관 범죄조작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8인

직계비속살해죄 신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상 비밀누설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7인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도박처벌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8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일수벌금제 도입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4인

영아살해죄 및 유기죄 폐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1인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모방범죄를 가중처벌하여 사회불안을 줄이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0인

친족상도례 제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및 상습 소년범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2인

국가중요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공중협박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검사와 경찰의 법 왜곡 처벌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건태의원 등 11인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한선 낮추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1인

친족범죄 공소 제기 기준 변경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2인

촉법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연령 하향 조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간첩행위 처벌대상 확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범죄수익 몰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4인

지난 해 경기도 용인시에서 막대한 빚을 떠안고 있는 가장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이와 같은 부모의 자녀 살해 범죄는 한 가정의 비극이기 이전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20인

음란물 단순 유포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단체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가중처벌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2인

공공장소 상습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3인

친족 상대 사기, 공갈, 횡령, 배임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0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공공장소에서 위력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현행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이...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로 하여금 처벌하고 있으나, 그 처벌의 강도가 충분치 않아 수백번씩 반복적으로 무고를 저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4인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 분리 및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다양한 형태의 성추행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4인

국가안보 범위 확대 및 외국 개입 차단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명예훼손, 스토킹, 협박 등 일부 간접적인 방식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하는 이른바 ‘독싱(dox...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4인

내란죄 및 외환죄 처벌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근 법관과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힘입어, ‘법왜곡죄’를 도입하려는 입법적인 시도가 활발함. 이에 현재 입법화 논의중인 내용에 더하여, 법관ㆍ검사 등의 법왜곡행...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범죄 피해사실 적시행위 처벌 제외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사형 집행명령 전까지 시효정지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흉악범 영구격리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무단주차 처벌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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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합리적 판단 배임죄 적용 제외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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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김태년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