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11-27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진실한 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처벌하던 기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합니다. 이는 법적 판단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효과를 방지하고, 사실을 알린 행위는 형사 처벌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등 책임소재를 묻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2. 모욕죄 폐지: 단순한 욕설이나 추상적 표현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던 모욕죄를 폐지합니다. 형벌은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친고죄 체계로의 전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 등 유지되는 처벌 조항들을 친고죄로 변경합니다. 이는 피해자와 관계없는 제3자가 고발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피해자나 유족 등 고소권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벌금액 상향 조정: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가벌성이 크다는 점과 법 제정 이후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상향합니다. 이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처벌의 현실적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조항을 폐지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명예훼손 관련 처벌 체계를 친고죄로 정비하고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법의 보충성 원칙을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0 조회수

7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주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주희 등 12인

김남근 김우영 문진석 박정현 이광희 이주희 최민희

손

솔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1-27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7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주희 의원

이주희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