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목적 드론 촬영 처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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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목적 드론 촬영 처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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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사생활 침해 목적 드론 촬영 처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생활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개선: 현행 형법은 주거나 숙박시설 등의 사적인 공간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사람의 주거나 숙박시설 등의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되는 사적인 공간에 있는 타인을 동의없이 촬영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2. 촬영된 영상의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은 촬영된 영상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벌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3.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다른 국가 수준의 법률규정 도입: 법안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이미 적용되는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에서도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개인의 주거나 사적 공간에서의 평온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 법률의 불충분한 부분을 개선하여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도입하고 사적인 공간에서의 평온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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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발의자 명단

전용기 등 15인

강준현 고영인 김성주 김수흥 서삼석 신정훈 유정주 이장섭 임오경 임호선 정청래 한병도

황

희

양향자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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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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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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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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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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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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