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심신장애 유발 시 책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스스로 심신장애 유발 시 책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4-07-30

스스로 심신장애 유발 시 책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신장애 감면 규정 수정:

- 현행법에서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 대해서만 심신장애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개정안은 이를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사람"으로 확대하여, 더 넓은 범위의 행위자에게 심신장애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음주로 인한 범죄 처벌 강화:

- 기존 법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예견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면 심신장애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음주행위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결과 예견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지게 하여 심신장애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형벌의 공정성과 정의성 향상:

- 범죄자의 심신장애 상태로 인한 감형이 자주 비판받았습니다.

- 이를 바로잡아, 고의 또는 과실로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도록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심신장애로 인한 형벌 감면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음주 등 자의적 행동으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 범죄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정의와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0 조회수

3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인철 의원

발의자 명단

조인철 등 9인

문진석 신정훈 안도걸 이개호 이기헌 정진욱 한정애 황정아

서천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7-30

스스로 심신장애 유발 시 책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인철 의원

조인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