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및 국회회의장 내 모욕·소동을 목적요건 없이 처벌하여 재판과 회의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법정 및 국회회의장 내 모욕·소동을 목적요건 없이 처벌하여 재판과 회의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01

법정 및 국회회의장 내 모욕·소동을 목적요건 없이 처벌하여 재판과 회의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 요건의 정비: 현행 제138조가 요구하던 ‘재판·심의 방해 또는 위협의 목적’과 무관하게, 재판 중인 법정 또는 회의 중인 국회회의장 안에서의 모욕·소동은 목적 입증 없이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즉 해당 공간과 시간에서는 ‘목적범’이 아닌 행위 자체로 처벌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합니다.

2. 적용 범위의 명확화: 처벌 특례는 장소를 ‘법정 안’과 ‘국회회의장 안’으로 한정하고, 시점을 재판·회의가 실제로 진행 중인 때로 특정합니다. 이를 통해 장소(부근 포함)·시간 요건이 불명확해 생기던 논란을 줄입니다.

3. 입증 부담 완화로 인한 실효성 강화: 기존에는 방해·위협의 목적 입증이 어려워 처벌 실효성이 낮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상황에서는 목적 입증 없이도 처벌 가능해져 사법·의회 질서 위반에 대한 대응이 신속·확실해집니다.

4. 법정·국회 질서와 권위 보호의 강화: 재판과 회의의 집중과 존엄을 해치는 모욕·소동 행위를 보다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재판 및 국회의 회의 진행의 안정성과 권위가 강화됩니다.

이 법안은 재판과 국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무질서를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의 목적 입증 부담을 덜어 실효적 보호를 확보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습니다.

0 조회수

4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병기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기 등 10인

김문수 김병기 김현정 문금주 박상혁 박용갑 이기헌 이수진 이인영 장종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01

법정 및 국회회의장 내 모욕·소동을 목적요건 없이 처벌하여 재판과 회의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병기 의원

김병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