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0주 이내 낙태 허용 및 낙태 강요·권유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임신 10주 이내 낙태 허용 및 낙태 강요·권유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11-07

임신 10주 이내 낙태 허용 및 낙태 강요·권유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낙태죄 처벌 기준의 시점 명확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여, 임신한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임신 10주 이상인 경우에만 낙태를 처벌하도록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2. 자기낙태 및 촉탁·승낙 낙태의 범위 한정: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하거나 타인의 부탁을 받아 낙태를 실행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을 임신 10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초기 임신 기간의 낙태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의료인 관련 낙태 및 부동의 낙태 규정 정비: 의사 등 전문 인력이 행하는 낙태죄와 임신한 여성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낙태죄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인 임신 10주를 적용하여 법적 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였습니다.

4. 낙태 강요 및 유인·권유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여성의 임신 유지 또는 종료에 관한 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강요하거나 불법 낙태를 유인 및 권유하는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태아의 생명 보호 사이의 조화를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조회수

4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배숙 의원

발의자 명단

조배숙 등 13인

곽규택 김미애 나경원 박수영 서일준 성일종 유상범 윤영석 이상휘 이인선 임종득 조배숙 조정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1-07

임신 10주 이내 낙태 허용 및 낙태 강요·권유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배숙 의원

조배숙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욱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차규근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등11인

김건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7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조국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25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박충권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등12인

나경원의원 등 29인

송갑석의원 등 15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박주민의원등11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2인

서지영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태년의원 등 19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9인

양부남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모경종의원 등 10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