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 및 추심 금지 강화 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보증인 보호 및 추심 금지 강화 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4-10

보증인 보호 및 추심 금지 강화 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빚을 감면 받더라도 현재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책임까지 감면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를 변경하여,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에게도 회생과 파산의 효력이 미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현재 채무자에 대하여는 추심을 금지하는 명령이 있으나, 보증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금지 명령이 없어, 보증인이 회생 절차에 집중하지 못하고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증인에 대한 추심 금지 명령을 신설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을 경제적 파탄에서 보호하고, 회생과 파산 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회생 및 파산 절차의 효과를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그들 또한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더 효율적인 채무 조정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3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신장식 의원

발의자 명단

신장식 등 22인

강준현 김용만 민병덕 박정현 박지원 이강일 장종태 진선미 허성무

정혜경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먹튀자본' 방지를 위한 회생절차 개정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간이회생절차 신속성 제고 및 개인파산 전환 법안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6인

부산광역시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회사 해산 등 고용영향이 큰 경우 노동조합·근로자대표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회생계획 의결 참여·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현행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ㆍ양육비 등 채무자의 책임이 면...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파산절차에 중지명령 제도 도입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2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중소기업대표자 연대보증채무 부담완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면책전 신용교육 의무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 면책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파산 및 회생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개인회생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0인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면책 허용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등15인

대구 회생법원 설치로 채무 처리 신속화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채무자 지원을 위한 도산절차 자료 수집 체계 구축법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대전ᆞ광주 회생법원 설치에 따른 관할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학자금 대출 면책 허용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형벌 완화 및 과태료 설정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공적채무조정 신청 전 신용상담 의무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 예외적인 채권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주택 및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도산 절차 자료 수집체계 구축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서울회생법원 신청 기준 완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2인

개인회생 채무한도액 완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수진의원등27인

현행법은 채무자 등 설명의무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파산에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인가 후 수정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우원식의원 등 20인

광주ᆞ대전 회생법원 설치법안과 연계하여 회생법원의 관할 확대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광주ㆍ대전ㆍ대구 회생법원 접근 확대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6인

임금체불 근로자 최우선 변제권 강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채무자의 사행행위 면책 불허 규정 신설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양육비 확보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1인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면책 허용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9인

파산절차에서의 중지명령 도입 및 복권기간 단축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법인 자본금 등 등기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제외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최근 청년층의 채무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 신용대출, 보증채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부담 등 구조적 요인과 결합되어 청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0인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4-10

보증인 보호 및 추심 금지 강화 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신장식 의원

신장식 의원 등 2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류호정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등15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등27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6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9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20인

박주민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