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에 중지명령 제도 도입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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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 중지명령 제도 도입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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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파산절차에 중지명령 제도 도입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절차에도 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파산 신청 후 개시 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채권 추심 등의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할 수 있게 함.

2. 파산선고 전까지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함으로써 파산절차 남용을 방지.

3. 개정안은 가압류나 강제집행 등으로 부터 모든 채권자를 위한 담보인 대상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회생 및 공정한 환가·배당을 도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뿐만 아니라 파산절차에서도 공정한 절차 진행을 통해 모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파산제도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은 파산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채권자 간의 공평한 대우와 채무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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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태호 등 11인

김의겸 김주영 박홍근 변재일

설

훈

양기대 윤영덕 이학영 임호선 홍성국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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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정태호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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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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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등 2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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