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자목록 인가 후 수정 허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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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목록 인가 후 수정 허용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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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인가 후 수정 허용 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이 변제계획인가결정 이전에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수정을 위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2. 이 법률안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도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의 회복을 돕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자의 불편을 줄이고, 회생 및 파산 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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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발의자 명단

홍정민 등 9인

강득구 민형배 서영교

설

훈

신정훈 유정주 이원택 전용기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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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2인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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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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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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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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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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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원 등 11인

양육비 확보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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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 등 11인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면책 허용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9인

파산절차에서의 중지명령 도입 및 복권기간 단축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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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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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최근 청년층의 채무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 신용대출, 보증채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부담 등 구조적 요인과 결합되어 청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0인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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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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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홍정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신장식의원 등 23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등15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등27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2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6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9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20인

박주민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