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전 신용교육 의무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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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전 신용교육 의무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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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면책전 신용교육 의무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마친 뒤, 사회로 복귀하기 전에 신용관리 및 경제 활동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추가합니다.

2. 이 교육은 개인이 미래에 재차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를 밟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3. 면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즉 채무자가 법적인 부담에서 벗어나기 전에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위기나 경제상황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또 다시 재정적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 예방하고자 하며, 채무자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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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양정숙 등 10인

강민정 김윤덕 민형배 서영교 양경숙 위성곤 윤준병 이상헌 한병도

심상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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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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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신장식의원 등 23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등15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등27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6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9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20인

박주민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