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 면책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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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 면책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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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 면책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는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면책되어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주채무자가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주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도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재기를 위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연대보증 채무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재기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안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창업과 기술혁신에 대한 활기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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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발의자 명단

윤한홍 등 8인

강민국 권성동 김승수 배현진 서일준 윤창현 최승재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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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윤한홍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신장식의원 등 23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등15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등27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6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9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20인

박주민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