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대출 면책 허용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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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대출 면책 허용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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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면책 허용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등15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개인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허가를 받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2. 최근 학자금상환법 개정으로 인해,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에게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한 책임이 부과됩니다.

3. 법률간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게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법률 간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게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어 더욱 공정한 조건하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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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

발의자 명단

오영환 등 14인

강준현 기동민 김병기 김승남 김주영 문정복

박

정

윤재갑 윤준병 이개호 이병훈 이수진 임오경 전용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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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

오영환 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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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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