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대표자 연대보증채무 부담완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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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대표자 연대보증채무 부담완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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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중소기업대표자 연대보증채무 부담완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채무 부종성 예외를 제거하여, 회생 절차나 면책 결정 시에도 보증인의 채무를 감면하지 않도록 합니다.

2. 기업 대표자가 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대보증은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도 존속하도록 합니다.

3. 중소기업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재기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의 회생 계획이나 면책 결정이 주채무자의 보증인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 재기를 위해 연대보증 채무의 부종성을 제한하고, 향후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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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발의자 명단

장제원 등 9인

구자근 김정재 성일종 윤상현 이명수

이

용

이종배 태영호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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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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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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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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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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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0인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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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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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신장식의원 등 23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등15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등27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6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9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20인

박주민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