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ᆞ광주 회생법원 설치에 따른 관할 확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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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ᆞ광주 회생법원 설치에 따른 관할 확대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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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대전ᆞ광주 회생법원 설치에 따른 관할 확대 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 위기로 인한 기업과 개인의 채무 문제를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2. 이미 설치된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과 같이, 대전과 광주에도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3. 대전광역시에 설치될 대전회생법원은 충청북도에 있는 법인과 개인에게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며, 광주회생법원은 전라북도, 제주도에 있는 법인과 개인이 광주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자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기침체와 도산사건의 증가에 따른 대응으로, 지역적으로 분산된 회생법원의 설치를 통해 해당 지역 법원의 관할구역 내 법인 및 개인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법관의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하며, 이는 결국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경제적 회복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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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발의자 명단

전주혜 등 9인

박성민 윤두현 윤창현 이태규 임병헌 정동만 한무경

양향자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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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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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절차 자료 수집체계 구축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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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채무자 등 설명의무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파산에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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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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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0인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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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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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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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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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최근 청년층의 채무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 신용대출, 보증채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부담 등 구조적 요인과 결합되어 청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0인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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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전주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신장식의원 등 23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등15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등27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6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9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20인

박주민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