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ㆍ대전ㆍ대구 회생법원 접근 확대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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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광주ㆍ대전ㆍ대구 회생법원 접근 확대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생법원 설치 및 사건 신청 가능 지역 확대: 광주, 대전, 대구고등법원 권역 내 모든 지역에서 회생법원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른 조치: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회생 및 파산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회생법원을 설치합니다.

3. 구체적 관할 지역 설정: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주회생법원,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는 대전회생법원, 경상북도는 대구회생법원에 회생 및 파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각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더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경기 침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증가한 회생 및 파산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역 내 적합한 회생법원을 설치하고 각 지역 주민 및 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빠르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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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15인

김문수 김영배 김용민 문정복 박균택 안도걸 양부남 이수진 이연희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주철현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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