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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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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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였으나, 법률에는 아직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해당 조항 명칭 변경: 법안의 제목과 몇 개의 조항명칭도 변경됩니다. 이는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변경되었음에 따라 필요한 조치입니다.

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의 조정: 이 법률안은 이미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된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업회계기준과 법률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에 사용되는 용어를 현대화하여 법률 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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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우 등 8인

강준현 고영인 김주영 민병덕 서영석 이용빈 진성준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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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신장식의원 등 23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1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등15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4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등27인

서영교의원 등 12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6인

박홍배의원 등 14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9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20인

박주민의원 등 21인